「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자 한다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사분들께서는 5. 28(목)까지 다음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기간 : 2020. 4. 22(수) 〜 6. 1(월)

나.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붙임자료 참고

ㆁ 대기·수질 분야 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하는 시험·검사기관 규정(안 제17조의4제3항, 별표1의3 신설)

ㆁ 개정안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재검토기한 명시(안 제31조제6호)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및 개선

ㆁ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개편(안 별표9)

- 현장 여건에 맞게 관련 학과 졸업자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 개편 등

다. 회 신 처 : (FAX: 02-785-5067 / E-Mail : hjsin@kmic.or.kr)

붙 임: 1. 시행규칙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양식 1부.